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노사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풀고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불법파업이나 물리력 행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 정부는 이 문제에 개입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 게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난해 11월, 12월 연이은 총파업을 꼽았다. 회사측이 한 달간 임단협과는 상관없는 정치 총파업으로 하향조정했던 목표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민은 현대차 노사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외부의 조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지급규정을 둘러싼 노사의 주장을 보면 각각 일리가 있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노사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우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부는 노사단체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지청장은 9일 노사를 만나 노사간 견해차가 있는 성과급 지급규정에 대해 노동위원회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수용입장을 밝혔으나 노조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중재가 성사됐다고 해도 외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한편 노동부 이외에 타 정부 부처에서 현대차 사태 해결에 관여하는 움직임은 현재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단, 공정거래위가 현대차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할 계획으로 알려져 현대차 사태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현대차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대차 노사갈등이 자칫 장기전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개입 선언이 언제까지 이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