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우리은행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방향타로 삼고 산별차원에서 올해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간담회장과 기자간담회 이후 <매일노동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사진>은 이같은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론스타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를 통한 해법이 현재로선 유일한 것이며, 금융노조도 특검법 채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는데.
“지난해 산별 공동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 있었다. 정규직 임금을 1% 인상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7~10% 인상이 가능하다. 당초 지난해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임금 30% 인상 정도를 생각했다. 그러나 노조도 생물이다. 지난해말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에서 선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별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아내지 못했다. 산별 차원에서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은행지부가 해낸 것이다.
우리은행 노사의 합의 사례처럼 비정규직을 직군제 형태로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본다. 현재로선 이런 방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우리은행 내부 정규직 직원의 반발이 심하지만 현재로선 비정규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 우리은행 사례는 분리직군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분리직군제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사례가 현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수 있는 샘플이라고 본다. 올해 금융노조는 2만8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 올해 산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복지수준을 정규직에 맞추고, 임금은 점진적으로 정규직에 맞춰나가는 우리은행 사례식의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이다. 2월말 금융노조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산별임단협에 대비해 각 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한꺼번에, 일시에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단계적으로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금융노조에서는 각 지부를 적극 독려할 것이다. 3월부터 임금을 몇 단계로 맞춰나갈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금융노조 차원에서 본격 시작될 것이다. 또 현재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해도 금융노조와 논의를 할 것이다.”
- 산별 차원에서 우리은행 사례를 적극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우리은행 정규직은 2006년 정규직 임금을 동결했다. 2005년에 이어 2년째 동결이다. 우리은행지부 내부에선 정규직들의 반발이 많다. 현재 우리은행지부 상임 간부들이 900여개에 달하는 분회를 순방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중이다.
그러나 올해 다른 은행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와 MOU(경영정상화이행약정)를 체결한 우리은행의 경우 정규직임금을 동결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다른 은행들은 꼭 정규직임금을 동결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정규직의 일정부분의 양보가 한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과 외환은행 향후 진로 모색은.
“지난해 12월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감방에 들어갔다. 허 대표는 한미FTA 저지와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의 핵심에 섰던 인물이다. (정권 차원에서) 허 대표에게 미움이 박혀 있는 것 같다. 허 대표가 정부와 김앤장, 론스타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기 때문에 구속됐다는 것이다. 우선 허 대표가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금융노조는 올해 론스타의 불법적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활동할 것이다. 지난해 론스타 투쟁 과정에서 로비 법률기관인 김앤장 법률사무의 심장을 뚫지는 못했다. 투기자본을 김앤장이 보호해줬다. 올해 국회 특검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