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1년을 맞는 지난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5곳이 한꺼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로써 전체 정부투자기관 14곳 중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해 총 6곳(42.9%)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정부투자기관 대부분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가입했으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병행하는 곳도 3곳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연금운용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번에 정부투자기관 5곳이 한꺼번에 가입한 것은 지난해 경영평가항목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가 포함되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정부투자기관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어났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연금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6곳을 포함해 모두 17곳.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행자부가 분류한 공공기관 총 451곳의 3.8%에 그치는 수준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역시 DB와 DC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DB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수는 20만명을 넘어 21만2천여명, 사업장수는 총 1만6,29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투자기관 5곳을 비롯해 모두 59곳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에서는 경영평가항목에 퇴직연금 가입여부가 포함돼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한다고 반발했던 것이 사실이나 퇴직연금제도는 DB, DC형은 물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병행설정할 수 있어 개별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해당 공기업들이 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공기관의 가입이 저조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가입 확산을 위해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