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공연맹은 “지난해 12월22일 통과 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이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을 인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에서 여는 혁신도시특별법 서명식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애초 이행실시 협약은 정부와 시도지사, 이전 기관장, 노조대표가 통일협약처럼 맺기로 했는데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와 노조, 해당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지방이전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홍보용으로 노동계를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청와대가 서명석 이틀 전에 참석 요청서를 보낸 것이 생색내기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다. 참석 여부를 결정하려면 내부 논의가 필요한데 논의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노조가 많은 역할을 했다”며 “공동 노력으로 했다면 노조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서명하니까 들러리를 세우면서까지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