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의 전원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노조는 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오는 3월 재계약 시기에 전직종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정부는 지난 8월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천여명을 올해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3월 재계약 기간이 맞물려 있고 대다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교육청 등 일부 지역교육청이 학교장이 비정규직 고용 재량권을 쥐고 학교단위의 보조직군을 통합하는 ‘단위학교 책임고용제’를 도입해 학교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여성노조는 이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과정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차별시정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일부 지역교육청은 단위학교 책임고용제라는 ‘인력관리를 위한 직종통합 방안’을 내놓고 있어 학교비정규직은 오는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심각한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는 “20여 직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직종별로 학교 내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04년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발표 뒤 교육부가 그해 7월 내놓은 ‘초중등학교 처우개선 대책’이 실시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3월 재계약 시점에 맞춰 무기계약 전환이 시행돼야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