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연맹은 지난해 말 꾸려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2차 연구팀'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3월까지 기초연구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이 연구팀장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심영보 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김철 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현우 연구원,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장석준 연구기획국장, 문화연대 정은희 씨, 서울대 경제학 박사과정 정상준 씨 등이 이 연구에 참여한다.
1차 연구가 수익성 모델 지표와 성과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밝혀냈다면 2차 연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기본법)에 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기본법에서 재편된 공공기관 분류법에 따라 새롭게 평가지표가 구성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은 일단 그동안 노조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오히려 개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익성 모델을 강조하는 지표가 보강됐다는 것이다.
공공연맹 현광훈 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낼 것”이라며 “또 기관 단위의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한 경영평가 방식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 2005년 11월 1차 연구보고서에서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공성과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리한 경영평가 결과 적용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은 기관을 무리하게 비교해서 기관을 서열화 시키고 이에 따라 차등 성과제를 도입해 억지 성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