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난해 1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내용 중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지난해 11월30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안 내용 중 ‘차별시정’ 문제는 향후 시행령 제정 등에서 경총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노사화합 문화 확산의 해” =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을 ‘노사화합 문화 확산’으로 잡았다. 특히 경총은 오는 2월 설립예정인 노사발전재단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으로 중앙 차원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릴 경우,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중앙차원의 노사화합프로그램은 물론 현장단위까지 대화중심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 출범을 계기로 선진노사관계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현장단위까지 선진노사관계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화합 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현장단위까지 노사화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지원반 구성, 회의체 운영, 각종 책자 발간 등 기존의 지원활동은 지속할 예정이다.
경제 관련해서는 투명·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경총 차원의 지침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비정규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고용정책 대응 △사회보장비용과 관련한 기업부담 경감과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방안 제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경영계 차원의 대안 모색 △민간 직업안정기관의 역할 제고와 산업수요중심의 직업훈련체계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비정규직법 ‘차별금지 규정’ 지속적 관심” = 경총은 올해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문제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총이 올해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법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 중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문제’의 두 가지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향후 경총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된다.
아울러, 경총은 차별금지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입법 대책 등 경영계가 추진해야 될 입법사항을 적극 모색하고, 2009년까지 유예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2010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을 모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보험법령 개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기업 책임자로 구성된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안전보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기업 간 정보교환,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경영계의 입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올해 대선국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정치환경의 극심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와 정당에 경제 성장동력 제고 방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 수립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현장 노사관계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