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10대 뉴스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노동계 인사들이 주목했던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우선 10위와 1표 차이로 10대 뉴스에 끼지 못한 공동 11위는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참패”와 “산업재해보험제도 개정안에 노사정 합의 … 민주노총 제외”가 꼽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정당득표 12% 득표(210만표)를 획득했고, 광역의원 15명과 기초의원 66명 등 모두 81명의 지방 공직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총선에 비해 득표율이 1% 가량 하락했고,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한나라당에게 내줬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2월13일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촉진 및 요양기준과 절차 합리화 △보험급여 관련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 강화 △보험관리·운영에 노사참여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제도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서 민주노총은 제외됐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산재법 개정 관련 합의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13위에는 “민주노총의 최장기간 파업 및 민중총궐기투쟁”이 뽑혔고, 14위에는 올해초에 있었던 “김대환 전 장관 퇴임 및 이상수 장관 취임”이 뽑혔다.

김대환 전 장관은 양대노총과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김태환 열사의 사망 이후에 한국노총은 ‘김대환 장관 퇴진’을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올해초 개각을 통해 이상수 장관이 취임했고, 이후 한국노총-재계-노동부의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15위는 “한국노총 60주년 맞아 상징물 개정 및 새 노동운동 이념 채택”이었다. 뒤이어, “대선 앞두고 노동계 보수 꿈틀 …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출범”이 꼽혔다. 특히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에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대표적 인물인 권용목씨가 참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씁쓸케 하게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3년째 산별파업 및 최초 산별협약 체결”이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 대추리 투쟁”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 “행자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강경대응”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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