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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 부담 심각"
26일 발표된 'KDI 경제전망' 보고서는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가 2007년에 1조원(GDP대비 0.11%) 수준에서 2020년에 16조원(GDP대비 0.67%)에 근접할 정도로 공무원연금 수지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향후 일반재정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자체로서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여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KDI는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내년 재정정책은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일반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가 특수직역 연금재정 균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하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여당 "국민연금 늦어져, 공무원연금 손 못댄다"
공무원연금 관련 발언은 여당쪽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둘러야 할’ 특수직역 연금 제도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은 재정 안정화가 이뤄지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이나 특수연금에 대한 개혁의 박차를 걸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법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책연구기관과 여당의 시각에 대해, 공무원노조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윤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공적연금 개정문제를 오직 연금의 재정 문제로만 보고 있다”면서 “노령연금이 어떤게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연구원은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문제를 재정문제만 부각하는 것은 불신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정부는 불신만 조장"
한편, 공무원노총은 27일 전북 김제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과 관련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