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시장 대기업 집중도 심각
금속노련(위원장 장석춘) 주최로 18일 오후 노총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 한국적 협력모델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장은 “자동차산업 부품업체 수는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종업원수와 매출액은 증가하는 등 대형화 됐다”며 “특히 현대 및 기아계열의 부품업체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대기업 부품시장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현대모비스 등 모듈업체의 등장은 부품업체의 하도급 단계를 늘리고 부품업체의 종속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권 팀장의 분석이다.
실제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형 모듈업체의 존재는 기존의 1차 부품업체를 완성차 직납에서 2차 부품 공급업체로 전락시켰다. 기존에는 1차 부품업체들이 상호간의 조정과 담합에 의해 완성업체의 단기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같은 단가인하방어가 불가능해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거대 모듈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하도급 단계가 중층화되면서 기존의 1차 부품업체의 단기안하 부담이 확대된 반면, 가격이 소비자에게 가중되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원청업체의 단가인하 요구를 통한 부품업체의 수익성의 착취구조는 필연적으로 부품업체의 임금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부품업체의 임금수준 억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한편 부품업체의 임금상승률을 원청업체의 임금상승률 이하로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동차산업에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단가인하 요구가 부품업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실태조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부품업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협약 통해 노사정위 ‘제조합의문’ 실효성 확보해야"
부품업체의 임금 및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직적, 종속적 원하청 거래관계를 수평적, 네트워크형의 거래관계로 개선하는 구조개혁 차원의 노력과 △지역 부품업체 클러스터의 확립 및 정부지원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임금평준화 기금 혹은 차등임금제 적용 △지역차원의 노사정협의회 활용 혹은 지역 노동시장 육성 등이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됐다.
권 팀장은 이와 더불어 노사정위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올해 12월 채택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별 산업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 합의문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고용 위축 현상 완화와 원활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R&D, 설비투자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지속적인 세제지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중소제조업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는 “자동차부품 산업재편과정에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영세 부품업체들의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산업차원에서 이들 노동자에 대한 전직 지원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구조를 형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부품업체 노조 간과 원청 노조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부품업체 노조들은 원청업체로부터 요구받은 단기인하 액수와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폐해를 드러내는 것은 투명한 단가결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이는 노동자간 연대의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며 “동시에 모듈화, 사내하청, 직업과정 개선 등과 같은 완성차 업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완성차노조와 부품업체 노조들의 공동의 논의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산별노조의 등장은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