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들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논의를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진행키로 합의했다. “학생들의 직업과 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확립하고 진로선택의 실질적 도움이 될 학교노동교육의 강화를 위해 교과과정 개편에 노사정 의견을 제시하자”는데 뜻을 함께 한 것이다.
핵심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검토한 후, 건강한 노사관계 의식 및 근로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 진로지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과과정 개편의 올바른 방안, 그리고 학교노동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 합의로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이를 1월까지 교과과정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사회와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 담아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는 당초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출발했다. 노동교육원의 송태수 교수는 노동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학교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해 왔다. 송 박사가 올해 초부터 초중등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현 교과과정에서는 노동교육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행되는 교육마저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많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원은 노사정위와 한국노총에 관련 교과서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송 교수는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은 거의 시행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학생들에게 향후 사회생활을 대비해 실질적으로 직업관이나 노동관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