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대응에 항의하며 4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공비정규 대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시정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비정규 대책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선별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이다.
28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농성은 28일 현재 4일차를 맞았다. 이날 단식농성에는 서울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정규직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단식농성은 최근 서울시가 공공비정규 대책과 관련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을 전체의 1%에도 못 미치게 선정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라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공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오히려 고용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를 통해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의 비정규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은 2만7,377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지난 10월17일까지 서울시의 3개 산하기관과 13개 자치구에서 130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1%도 안 되는 노동자만 전환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치구별로 일관성이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많은 오해가 있다”며 “노동부에서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자료를 수합하던 중이기 때문에 최종 자료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12월에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현황은 그 이후에 취합되고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무기계약 전환기준과 관련,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오면 이를 기준으로 어떤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지자체는 행자부에 10월말까지 전환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제안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