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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일방처리 중단해야"공공연맹 결의대회 열어 … 대체법안과 병합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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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공공연맹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 심의를 보류하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대체법안과 병합심리 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28일 공공연맹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주적 대안을 내놓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는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내놓았다”며 “국회는 28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내일 오전에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정부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면서 전체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꿨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가 운영위원회 등의 참여로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공공성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의 폐해도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이용해 공기업들을 시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유재길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산하기관관리법에 따라 2004년 경영평가가 시행된 뒤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지침을 거부하고 내려온 성과급을 반납하면서 저항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항목에 노사체육대회가 있다면 해야 했다”며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지만 매일 보험료 내라고 전화독촉하는데 점수가 높을 수 없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기관별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노조 강용규 위원장도 “인천공항은 전세계 가장 권위있는 항공협회에서 4개 분야 걸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획예산처 평가에서는 꼴찌에서 두번째를 했다”며 “설립목적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을 하나의 평가항목으로만 평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법과 관련,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는 모든 책임은 기관장이 진다는 이율배반적인 조항을 내놓고 있다”며 “상주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이사회 의장이 어떻게 기관의 경영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9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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