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예산지침 철폐와 공공기관 경영위험 요소 시행지침 철회, 국책은행경영개선협의회 해체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25일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신각 앞에서 ‘금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융노동자의 결사항전을 알리는 투쟁을 선포했다.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9월26일 기획감사를 통해 금융노동자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몰고 가고 언론이 가세해 전면공격에 나서는 국면에선 억울했지만 참았으나, 기획예산처가 헌법과 노동법이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부분 체결권리를 경영위험요소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책금융기관들의 자율경영을 가로막고 금융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기획예산처야말로 가장 큰 ‘경영위험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노동자들의 반감의 수위와 정도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노조의 대응 방향도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김동섭 금융노조 사무처장(겸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기예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사진환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기예처는 예산지침도 부족해서 경영위험 요소 시행지침을 들이대고 재경부, 감사원, 청와대, 기예처, 보수언론들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책금융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우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훈 금융노조 노사대책국장은 “정부 고위직들이 나서서 우선 50% 가량의 임금 삭감을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상배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은 “기예처의 2% 임금가이드라인으로 현장의 임금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노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기예처 관료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설정해 놓은 2% 임금가이드라인으로 25만여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기천 금융노조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 쟁취 특위 위원장, 이영희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 최원창 주택금융공사지부 위원장, 신형식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사진환 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등은 24일 재경부를 항의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사자율 교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