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노조, 손해보험노조 소속 조합원과 보험설계사 등 보험노동자 8천여명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험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의료보험 개악 저지를 촉구했다.

지난 8월18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민영의보개악 저지에 나섰던 보험노동자의 투쟁은 사무금융연맹, 손보노조, 생보노조의 투쟁위원회 구성으로 발전됐으며, 이날 집회를 계기로 본 궤도에 올랐다. 유시민 장관 주도로 진행 중인 민영의보 개악은 ‘공보험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그 틈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사무금융연맹의 진단이다.

특히, 이날 보험노동자들은 “민영의보 개악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6조4천억원에 이르는 의료비가 국민에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 “파탄난 노무현 정권” = 보험인 총궐기대회에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4년전 노 대통령은 서민들과 노동자의 애환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정규직은 상시적 구조조정에 노출되고 비정규직은 850만을 넘어섰다”며 “이 땅의 민중들이 힘들어진 이유는 노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내린다고 공언해 왔으나, 부동산으로 국민들을 모두 때려죽이고, 이제 민영의보 개악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때려잡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민중들의 총궐기는 노동자의 희생을 막고 농민의 고통을 중단 끝장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전국적으로 성난 민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화용 손보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술수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시민 장관이 민영의보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제1 원인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나,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있다”며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또 “정부 안대로 개악되면 치료비의 40%를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면서 "보험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해서라도 민영의보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난한 서민을 좀도둑 취급” = 8천여명의 보험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유시민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민영의료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을 국민혈세의 좀도둑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부유하고 힘 있는 세력을 등에 업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분열을 조장해 대선을 앞두고 소액, 경증 질환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선심행정을 남발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을 악화시키는 정치놀음을 유 장관이 하고 있다는 게 보험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 후 사무금융연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오규 부총리 앞으로 “일부 세력들의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사회적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고 잘못된 정책임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민영의보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을 말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또 “조만간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보장성 강화 로드맵’ 등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의 각종 쟁점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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