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1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인건비 인상률 관리를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되고, 공익성 평가지표가 확대되는 등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장병완 장관 주재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하기관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1점을 신설하고, ‘계량관리 업무비’ 지표의 가중치는 2점에서 3점으로, ‘예산관리의 합리성’ 지표는 2~4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다.

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지표의 가중치를 6~10점에서 10~11점으로 상향 조정해 공익성·수익성 등 기관유형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의 가중치도 2~3점에서 4점으로 확대하는 등 공익성 평가지표를 크게 강화했다.

반면 ‘재무관리의 합리성’ 지표의 가중치는 3~10점에서 0~4점으로 축소하고, 특히 공익성이 강한 문화·국민생활, 학술·연구지원 유형으로 분류된 산하기관은 재무관리합리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운영위는 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목표 대 실적’ 지표 점수를 10점에서 5점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건설공사의 공정률, 예산규모에 따른 사업집행 등 목표 대비 실적 외의 방법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행 기준을 허용키로 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해율,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연금선택자 비율 등 더 이상 개선이 어려운 사업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다른 지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편람을 작성해야 하고, 이것은 경영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12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른 2007년 경영평가 결과는 2008년 6월에 발표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공공노련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경영평가 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산하기관의 인건비 인상에서부터 고객만족도까지 모든 것을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