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대표이기도 한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선 대안적 에너지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노동조합 또한 이에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김 교수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세계적인 자유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제기됐지만 오히려 이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력산업의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후생은 궁극적으로 전력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와 전력산업의 공공성 투쟁은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서하고 세계적 차원의 공공성과 후생 증대를 위해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전력산업 노동자들도 이에 대한 연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가 구조개편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발제에 나선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처럼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는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고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한국의 전력산업개편은 이같은 목표보다는 전력산업에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 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교수는 “공기업 분할과 전력시장 개설이 지향하는 최종목표는 요금인하지만 구조개편이 시작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정책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제한경쟁적인 단일시장으로 이행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더욱이 발전회사가 민영화된다면 국민의 부담만 높아지고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통합과 개방을 조화시킨 공급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편 △사회적 원가주의 요금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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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