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철도공사가 외주위탁을 한 진짜 이유는 2004년 4월1일 KTX 개통을 앞두고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계획했던 기관사 1인 승무를 하지 못해 정원 부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KTX관광레저로 위탁될 경우 고용불안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철도공사와 관광레저 간에 맺은 위탁협약서에서 보듯 계약기간 중에도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임금과 노동조건도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애초 여승무원을 고용했던 한국철도유통의 경우 2004년 철도공사와 3년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말 철도공사가 승무사업을 유통으로부터 회수한 게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또 KTX관광레저가 승무사업을 운용한 경험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철도 내 관광열차 운행에 관한 판매대행 등을 경험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승무원들은 안전서비스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시비 때문에 열차팀장이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