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담배값 인상이 불발에 그칠 경우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유는 담배값에 부과된 건강증진기금(담배부과금)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줄이는 대신 담배부담금에서 대폭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담배 판매와 담배값에 크게 좌우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추계의 불신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담배값과 국민건강보험의 위험한 동거, 언제까지 위태롭게 지켜봐야 할까요?
1억원 모아 미국산 쇠고기 폐기하자
- 미국산 수입 쇠고기 폐기운동을 선언한 민주노동당이 1만원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1kg을 구매할 시민 1만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억원을 모아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9톤을 모두 구매해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마당에 개미군단을 조직해 미국산 쇠고기 시중유통을 막자는 것인데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당 지지율도 제고할 수 있는 신선한 일이겠죠.
- 민주노동당은 광우병 쇠고기 피해자 증언대회도 연다고 합니다. 오는 23일 오전11시 국회 헌정기념관입니다. 증언대에 오를 사람은 영국의 자넷 깁스(인간광우병 사망자 조안나의 어머니)와 미국에서 온 마이클 핸슨(미국소비자연맹 대표), 일본의 가네코 기요토시(일본 동경의대 교수) 등과 KBS스페셜을 통해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쇠고기’를 방영한 이강택 PD입니다.
- 광우병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모금운동에도 동참하고 싶다면 23일 국회로 오십시오.
“공공쪽이 치고나와야"
- 금융노조가 21일 기자회견 직후 은행연합회 노조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기획예산처와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죠.
- 이날 회의에선 각 지부위원장들의 얼굴에서 “이번엔 뭔가 분명히 해보자”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금융노동자의 차별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죠. 경험에서 나온 발언일 것인데요.
- 네, 김 위원장은 “공공쪽 기관들이 치고나와야 한다"면서 금융 노동자와 공공 노동자의 연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으로 나서 줄 것을 바라는 표현이죠.
“컹컹 왈왈”
- 서울특별시가 ‘투기특별시’로 지정됐다고요.
- 네, 정부는 21일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내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시 전체가 투기억제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 이 조치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은, “단체로 받는 기합은 별 효과가 없는”는 정도입니다. ‘집값이 미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니다.
-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분양가 공개, 택지조성 공공성 확보 등 여러 대안들이 있지만, 건설족이 싫어할 일은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겁쟁이 개가, 도둑은 안 잡고 컹컹대는 꼴처럼 보이네요.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