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한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80여명은 “정부여당은 지난 2004년 노정합의 사항인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택시 현장이 황폐화됐다”며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상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6월 연맹과 건교부는 △택시 과잉공급 억제 위해 신규면허 발급 일시 중단 △지입, 도급 등 불법경영에 대해 면허취소 등 퇴출방안 강구 △대리운전 증가에 따른 개선책 추진 △유류비 운전자 부담, 1인1차제, 분할매각 등 발생시 행정지도 실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투명한 사용·경감세액 전액 운전자 지급 위한 제도개선 추진 △유류세 인상분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 6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연맹은 “합의 2년이 경과하도록 택시산업이 황폐화된 근본적 원인인 ‘택시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택시는 많고 승객은 줄어 택시노동자들이 만연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택시수급책의 일환으로 건교부가 추진해 온 ‘택시 총량제’가 최근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지자체 권한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후퇴해, 지자체장의 선심성 면허발급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택시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연맹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내년까지 제도개선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택시 문제가 묻혀 버릴 수 있다”며 “20일 대표자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