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784명에서 2006년 845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부터 매년 55.4%, 55.9%, 56.1%, 55.0%로 55~56% 안팎에서 구조화되고 있다.
임금도 그렇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은 2003년 51.0, 2006년 51.3이고, 시간당 임금 역시 각각 53.1, 52.4였다. 해가 바뀌어도 그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임금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5.1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한 뒤 2006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다.
그나마 올 8월 조사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늘었다는 점이다. 2003년 15만명(20.4%)에서 2006년 20만명(25.0%)으로 규모, 비율이 모두 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 대책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올해로 7회째인 부가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취업의 자발성 여부와 교육훈련 수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다.
교육훈련, 기업을 매개고리로 정규직에 편중
먼저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5%)과 비정규직(2.6%)으로 거의 같았고,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0%)이 비정규직(12.2%)의 2.2배였다.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격차는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격차가 7.2배에 달했다는 점이다. 정규직이 12.2%인 반면 비정규직은 1.7%에 그쳤다.
이를 두고 김유선 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또는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을 매개고리로 해 정규직에 편중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특히 “국가기관부담 교육훈련에서 7배가 넘는 격차가 생긴 것은 국가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더 조장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목구멍이 포도청’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가사·육아와 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같은 비정규직을 택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엔 어쩔 수 없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취업의 자발성 여부가 '수치'로 드러났다.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자발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93.0%였지만 비정규직은 48.1%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1.9%가 비자발적 취업자인 셈이다. 비자발적으로 취업한 사유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4.0%),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8%) 순이었다. ‘안정된 일자리’(44.3%)와 ‘근로조건 만족’(42.0%)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경우와 대별된다.
고용형태별로는 호출근로(91.7%)에서 비자발적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가내근로(65.3%), 장기임시근로(55.5%), 용역근로(53.3%), 시간제근로(53.0%), 특수고용(48.5%), 기간제근로(48.2%), 파견근로(41.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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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조직률은 5.4%로 가장 높은 파견근로에 이어 용역근로(4.8%), 기간제근로(4.2%) 등의 순이었고, 장기임시근로(1.5%), 특수고용형태(0.8%), 시간제근로(0.4%)의 조직률은 미미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모집단 내의 일부만을 조사해 전체를 추정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형태의 경우, 2004년 5만4천명에 달하던 조합원 수가 2년 만에 10% 수준인 5천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명쾌히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화물운송기사들로 조직된 화물연대 조합원 수(노조 자체집계, 2005년 12월말 현재)만도 9,704명이고, 레미콘운송기사와 덤프트럭기사들로 조직된 건설운송노조와 덤프연대 조합원이 각각 1,300명, 1만4,000명(노조 자체집계, 올 10월 현재)인 점에서 볼 때 조직률 통계를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분석결과, 올 8월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73만명으로 지난해(176만명)보다 3만명 줄었고, 조직률 역시 11.8%에서 11.3%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