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는 지난 8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 조합원의 10%인 4천명을 대상으로 '2006년 상반기 투쟁평가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 이중 유효설문지 2,584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권명숙 노조 정책국장은 “조합원들 대부분은 지난 4년 중앙교섭 요구를 쟁취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반면, 전·현직 간부들은 사용자단체 구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면서 조합원과 간부들의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4년간 중앙교섭, 계급적 요구 실현이 성과
실제로 조합원들의 50.6%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주5일제 등 계급적 요구 실현을 주요 성과로 꼽은 반면, 전·현직 간부들 87%는 사용자단체 구성 등 교섭틀 마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가장 큰 한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노조에 포함된 곳만 적용돼, 적용대상이 많지 않음 17.7%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점검되고 있지 못함 14.3% △조합원의 관심이 높지 않음 22.5% △기업간의 지불능력, 조건의 편차가 큼 25% △대공장의 불참 12.5% △사용자들의 산별교섭에 대한 반대 7.8%로 답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높게 꼽은 기업간의 지불능력 차이가 말해주는 것처럼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 등 외형적으로 점차 산별노조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간 임금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 올해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한 사업장은 88곳으로 중앙교섭 합의사항이 실제 190여개 지회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두산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S&T(구 통일중공업) 등 금속노조 대공장지회들의 경우 계속해서 산별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
응답자들은 이러한 4년간의 금속노조 중앙교섭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이후 중앙교섭에서 담아야 하는 요구에 대해 1순위로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를 선택했다.
각각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41.4% △산업공동화 저지, 국내산업 정책 13.1% △조합활동 등 단체협약 8.4% △노동법 개정 등 제도개선 8.0% △임금 6.9% △노동강도 완하 등 노동건강권 확보 2.3% △최저임금, 양극화 해소 5.8% △비정규직 차별철폐 5.5% △원·하청 불공정거래 시정 1.7% △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 6.8%.
위 항목에서 향후 중앙교섭 요구로 무엇을 걸고 싸워야 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더해 합산한 결과를 보면, 1순위로 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이 18.7%로 집계됐으며 뒤이어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가 16%,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14.3%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가장 절박한 요구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구조조정·사회복지가 해결 과제
오는 11월23일 14만 금속노조 출범을 앞두고 4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산별전환 이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5%는 “노동운동이 발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별투쟁과 민주주의 강화
응답자들은 향후 금속노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각각 22.5%, 22.2%로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강도 완화와 건강권 확보 15.2%, 지회조건이나 상태를 반영한 결정 14.8%, 비리척결 등 조직혁신 14.6%, 예산부족 6.4%, 정책생산 강화가 6.3%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중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34.2%의 응답자들이 “사회변혁 전망을 가진 대안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덕성 훼손 등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29.6%에 달했으며, “조합원 및 당원들의 참여부족”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천능력 부족”, “일상적인 정치실천 활동의 부족”, “후보군의 취약”이 각각 12.6%, 8.1%, 7.6%, 4.0%를 차지했다. “최선을 다했으며 패배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3.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