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득권 위한 반쪽짜리 합의”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유예는 영세중소사업장 노조 재정자립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유예하면서 마련하지 못한 것을 3년 유예한다고 되겠냐”며 “결국 이번 합의는 노조가 존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99%에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대기업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협상 과정에서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는 등 소신 없이 진행했다”며 “선진화 입법을 위한 준비 능력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로드맵 합의 과정을 보면 노사합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또다시 유예해 비정규직의 노조 설립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우리 사회 합의수준이 여기까지라는 점에서 매우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직권중재 폐지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추가 포함된 사업장의 노조 대부분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필수공익사업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등에 반대하고 있어 대규모 쟁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혼란의 방지를 위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1년 정도 유예를 통해 복수노조는 시행하고 전임자임금은 절반정도라도 금지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차기 정권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특히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정권에 대한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 재정자립방안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정하지 않고 유예시켜 버린 것은 다음 정권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며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구조가 3년 유예 뒤 바뀌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도 “9.11 합의 과정을 보면 비공식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대표자회의는 유명무실화 시켰다”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복수노조 3년 유예는 결국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책임회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그동안 소모적 논의와 국가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금지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의를 하기도.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은 집단간 타협의 산물로서 합의한 것대로 법개정이 가능하다”며 “노사가 현실을 고려해서 유예에 합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 유보 결정은 노동부 행정이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해 미리 예견하지 못하는 등 답답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