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던 배경이 송출비리 때문이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연수추천단체가 송출비리를 야기한 것은 큰 문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된다면 일정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부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묻고 “기껏 고용허가제로 제도를 고쳐놓고 과거 타성에 젖은 연수추천단체들에 그대로 맡긴다는 것은 전혀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수 장관은 “앞으로 연수추천단체는 국내에 들어오는 노동자 교육과 사후관리 등 제한적 업무만 맡길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도 “민간 송출기관이 인력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체제로는 송출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사후관리업무가 근무처 변경 등 행정처리 위주로 이뤄져 실질적인 갈등 조정이나 고충상담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후관리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편입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비리가 상존하는 조건에서 대행하게 해선 안된다”며 “노동부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업인력공단이 이미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별도기관을 신설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인력공단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그래서 연수추천단체의 대행기관 편입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