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파견근로시장 규모를 노동부는 6만8천명(2006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라고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는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이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1,153개(2005년 하반기 기준) 업체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현황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규모는 24만2천명, 고용보험은 20만8천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표 참조>
제 의원은 “이 규모는 파견사업체라 하더라도 도급이나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상 파견근로자 수 규모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는 노동부가 파견사업주가 작성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에 의존해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사업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 의원은 “파견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사업체가 전체 파견사업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견법에는 파견사업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파견업체 정비의 시급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