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용지원센터가 질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2003년 취업률은 19.3%였으나 2004년 20.1%, 2005년 23.0%, 올해 6월까지 25%로 점차 높아졌다. 특히 여성 등 상대적 취약계층의 센터 이용도 활발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여성은 37.3%인데 구직여성 비중은 47.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구직·알선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취약계층일수록 미흡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40대 이상 장년층 구직자 2명 가운데 1명은 단 한 차례도 취업 알선을 받지 못했다. 40대 이상의 평균 알선 횟수는 0.47~0.74회에 불과했다. 반면 20대의 평균 알선 횟수는 2.35회였다.
저학력층의 알선횟수도 적었다. 중졸(0.75회)과 초졸(0.51회)에 비해 전문대졸(2.1회)이 4배 가까이 높았다.
이 의원은 고용지원센터가 확보한 일자리 가운데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선 저조 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의 ‘불일치’도 심각했다.
월 12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65.3%였지만 구인업체는 53.4%였다. 또 전문대졸 이상을 희망하는 구인업체는 21.6%에 불과했지만 실제 구인자의 41%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
이는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하향취업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대졸자를 원하는 일자리는 1만3,565개였지만 대졸 취업자 수는 4만2,075명에 이르렀다.
고용지원센터가 확보한 일자리의 질도 낮았다. 대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전체의 3.6%였고 월 20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도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246만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일자리의 질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센터가 확보한 일자리의 대다수(75.8%)는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차지하는 등 일자리 질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걸 맞는 일자리 발굴이 절실하고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시스템의 한계로 취약계층에 대한 구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며 “구인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취약층의 일자리를 충분히 알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