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실태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밀한 설계를 거쳐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의 근거로 쓰인 조사 결과조차 믿을 수 없으니 대책 또한 부실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가 올 4월부터 7월초까지 401개의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가 4만563명이고, 이 가운데 1년 이상 기간제는 21.8%(8,854명), 1년 미만은 78.2%(3만1,709명)였다. 교육부문을 포함한 전체 1년 이상 기간제는 10만7천명이었다. 당시 정부는 10만7천명의 약 절반인 5만4천명 정도를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꼽았다.
하지만 제종길 의원은 당시 정부 발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제 의원은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는 30여개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 총 1만80명의 기간제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는 6,322명(62.7%)이나 됐다. 62.7%를 정부가 조사한 전체 기간제 4만563명에 적용해 보면 실제 1년 이상 근속자는 2만5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 발표 규모보다 약 3배가 넘는 규모이다.
아울러 제 의원은 확인 결과 정부가 발표한 ‘1년 이상 기간제’ 규모는 ‘근속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조사했다며 반복 갱신 계약 등으로 인해 실제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근속기간에도 오류가 있고 임금이나 차별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계획을 심사할 거냐”며 “지금이라도 정밀한 설계를 통해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병호 의원도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규모를 실제보다 큰 폭으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8월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원을 31만1,666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노동부가 단 의원에게 제출한 전수조사 결과는 35만6,719명으로 나타나 있었다. 조사결과보다 발표에서 4만5천여명이 줄었다.<표 참조>
또 교육부문을 제외한 49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의 비정규직 규모는 6만6,750명이었지만, 같은 기관에 대한 심층사례조사에서는 26% 정도가 늘어난 9만585명이었다.
단 의원을 이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51만명(정부 발표 31만명)이 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약 30%(정부 발표 20.1%)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 의원은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부처마다 어떤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지, 현재를 기준으로 자리수(예산확보후 자리수포함)등을 파악하여야하고 .. 가장 시급한 임금조건,복지등을 부처마다 상이하게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야하며...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비노조) 목소리도 들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