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은 2일 정오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으로 오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취임했던 조성준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 물론 이 자리는 조성준 위원장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낸 5인의 대표자들이 합의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 특히 합의 이후 비난 여론이 드셌고 민주노총과 한나라당 등 국회 일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사정 5인의 대표자들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논의할지 무척 궁금해지는 군요.
합의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 82일간의 기나긴 투쟁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포항건설노조가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죠?
- 포스코가 지난달 27일 밝힌 ‘포항제철소 출입제한 인원’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포항건설노사가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는데요. 포스코는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한 약속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번복했다고 하는군요.
- 당시 포스코는 최소화의 범위로 ‘노조지도부(분회장 제외) 및 폭력(포스코 관련 직원)을 행사한 자’로만 제한할 것을 정해 약 2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포스코가 일주일만에 발표한 출입제한 명단에는 ‘포스코 점거 투쟁 관련 1심 구속자와 석방자’ 등 6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세계를 포스코 품 안에 두겠다’고 장담한 포스코, 장기간의 파업으로 생긴 ‘상처’를 뒤로하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을 먼저 품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나 봅니다.
일자리창출보다 비정규직 해법 시급
- 금융노조 노동대학 강연에 나선 박태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책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며 “기업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개방화,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논리는 철저히 자본가들의 논리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논리”라고 덧붙이더군요. 핵심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 박 전 비서관은 또 기능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데요.
- 네, 유연성의 핵심은 기능적 유연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요타가 50년 동안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았는데, 그 핵심이 기능적 유연성에 있었다. 기능적 유연성의 핵심은 숙련이며, 기능적 유연성 확보의 핵심은 노동자 교육에 있다”고 설명했죠.
-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능적 유연성은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군요.
민주노총 활동가 춘천마라톤 완주
- 한가위를 앞둔 1일 민주노총 활동가 8명이 30km 구간의 춘천호반 마라톤대회를 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마라톤 써클인 '러너스'클럽은 지난 4월부터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내고 일주일에 3번씩 훈련을 하기로 하는 등 일찌감치 준비를 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포항건설노조 투쟁과 노사과계로드맵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대로 된 연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이 때문에 일부 회원들은 연습부족으로 완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참가자 전원이 완주했고 클럽 회장인 김정근 실장은 기록을 많이 단축시켰다고 하는 군요.
아님, 지가 운동하니까.. 장투동지들도 옥상에서 줄넘기하라고 했나보고...
암튼, 추축하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