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 또 그 반대개념이라 할 실직 근로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책은 어때야 하나.
중앙일보는 한국사회보장학회. 아셈/월드뱅크를 비롯, 한국노동연구원등 국내 4개 국책연구원과 함께 '사회보장과 노동의 유연성' 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11월 30일~12월 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을 열었다.
유럽 학자 18명을 비롯, 국내외의 사회정책학자 40여명은 한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며 처방을 제시했다.
*** 비정규 노동시장 국가가 적극 돌봐야
◇ '한국의 위기탈출과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베르나르 가지에와 레미 헤레라. 파리1대학)=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정책을 대공황이 몰아쳤던 1929~39년 미국. 영국.프랑스가 취했던 선례와 비교해본다.
프랑스는 10년의 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6%에 머물렀다. 당시프랑스는 농경사회여서 도시 실업자 중 상당수가 귀향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뉴딜정책을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과 긴급구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점차 반대가 높아 실업자들을 민간고용에 맡겼다.
영국은 가장 긍정적인 사례다. 20년대 영국은 높은 실업률을 보였지만 연금도입. 주택촉진.유급휴무제 등 많은 사회정책을 실시했다. 그로 인해 대중 소비가 늘고 실업률이 낮아졌다.
한국은 현재 이 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가족연대가 아직 있고 영국. 미국의 당시 프로그램들을 시도 중이다. 잘만 한다면 노동의 유연성과 사회 연대성이 잘 조정된 독창적 방안을 가질 수 있다.
국가 주도의 공공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예산문제 등 한계를 가진다. 이점에서 90년대 유럽의 '이동성 노동시장' (TLM)전략은 도움이 될 만하다.
TLM 방식은 정규 고용상태에서 이탈하는 '이동성 시장' -시간제 근로나 양육휴직, 전직훈련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보는 방식이다.
*** 다양한 복지제도가 노동유연화 도와
◇ '노동친화적 복지국가 유럽의 경험' (슈타인 쿤레. 노르웨이 베르겐대학)=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 동맥경화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복지와 경제성장이란 두 목표를 잘 달성해 왔다.
연금. 실업보험.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제도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좋은 토대를 제공한다. 경제적 안전장치, 노동이동성의 유연화 등 많은 순기능을 한다.
90년대 유럽 국가들의 복지개혁은 복지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노동친화적' 으로 만든 것이다. 즉 국민에게 복지수당을 제공하되 일하게 하는 것이다.
◇ '세계화와 고용 및 생산적 복지간의 관계' (이철인. 한국조세연구원)=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순한 소득보조보다 사회보험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재분배도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세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경기부양시 희생된 근로자들을 돌보는 사회통합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