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 25일 ‘KBS1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서울노동청에서 당사자 조사는 마치고 참고인, 현장, 대질 조사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다”며 “9월 중순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KTX 여승무원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주장하는 데 조사 결과 불법파견으로 나온다면 여승무원의 주장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의 의미에 대해 이 장관은 “불법파견일 때 법원에서의 판결이 고용의제를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와 법해석상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 중이며 이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이 장관은 “당초 8월10일까지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9월4일까지 (논의시한이) 연장됐다”며 “이때까지 합의된 것은 합의된대로 안 된 것은 안된대로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입법예고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예고 뒤에도) 국회에서 서로간 논의해서 합의된 부분을 첨가하는 방식이라면 노동계도 크게 반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이 장관은 건교부-노동부가 TFT를 구성해 9월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말 종합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일반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을 제한하는 한편 원청사가 하도급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많은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가 파업을 풀어야 하지만 노조가 손해배상, 구속자수, 고 하중근씨 문제 등을 포함해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파업 문제도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정부는 (교섭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