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지부를 둘러싸고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농협은 내외부적으로 크게 네 가지 현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노사관계 로드맵, 농협내부 경영혁신 등 네 가지 사안 모두 농협중앙회지부로서는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문은 어떤 충격이 예상되나.
“농촌은 지난 1994년 UR협상,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숨 가쁘게 매몰찬 현실로 내몰렸다. 이미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게 됐다. 여기서 더 개방하면 농업부문은 파산된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4년 후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액이 104억 달러(10조4천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은 88억 달러(8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인구 100만명 이상의 감소로 실직자는 물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농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생산과 농업소득 감소로 도농간 양극화 심화는 물론,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이 정도다. 농촌경제를 파탄시키고 농민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저지 외엔 별다른 선택이 없다.”
- 한-미FTA의 최대 피해 영역은 금융부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미 금융부문은 95% 정도 시장개방이 되어 있다. 개방되지 않은 5%가 사실은 심장부분에 해당된다. 이것마저 개방되면, 기간산업인 금융부문의 외국자본 종속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금융노동자의 대량 정리 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측 요구 사항 중 농협의 보험시장과 정책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마지막 남은 민족자본인 농협의 존립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한다.”
"신경분리, 효율성 빙자 대대적 구조조정 수반할 것"
- 신경분리도 큰 이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는 농협중앙회 조직차원을 넘어 농업과 농업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한국농업의 여건과 협동조합에 대한 본질은 외면한 채, 우리나라 농축산업 문제가 농협 때문이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해답처럼 호도되는 양상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미FTA와 신경분리가 얼굴만 달리하고 있을 뿐, 사실은 한몸통이란 사실이다. 사회 공공성이 강하고 자본의 분배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협동조합, 산업은행 등 외국인 소유제한이 있는 분야에 대해 미국과 초국적 금융자본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업부문의 한-미FTA 협상의 필요성이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영세소농, 가족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기업농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인데, 영세소농, 가족농 비율이 60% 이상인 한국농업의 현실을 볼 때 60% 이상의 농민은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은행부문의 민영화와 농업지원의 축소내지는 제거라고 볼 때, 한-미FTA와 신경분리는 얼굴을 달리한 한 몸통이다. 아울러, 신경분리는 농협의 금융사업부문과 지도ㆍ경제사업부문의 효율성을 빙자한 조합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반드시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차적으로 노동조합 내 ‘한미FTA저지, 신경분리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투쟁위원회는 권역별 순회교육, 한미FTA와 신경분리의 폐해에 대한 동영상 CD 및 대국민 홍보물 배포, 영업점 플래카드 게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대투쟁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전국협동조합 노동자연대(협노련) 소속 조직 동지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산업노조는 물론 ‘한미FTA저지금융공대위’에도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투쟁기금 100억원을 모금해 9월 1만3천명 조합원의 농림부 앞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한미FTA와 연계한 11월 3만명 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나아가 내년 상반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신경분리와 한미FTA는 저지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