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한국노총이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와 월학리, 한계리 등 세 마을에서 수해복구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 같다는 겁니다.
- 그런데, 인제군청에서는 한국노총 지원단이 ‘꼭 와주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즉 강원도의 명물인 ‘감자’가 물에 잠겨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싹을 틔운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겨 먹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 다행히 이번에 인제에 큰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인제군청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비 피해보다는 감자 피해가 더욱 커져 수해당한 주민들의 상심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청은 도로 및 논 복구와 함께 ‘감자 캐기’라는 주요한 임무를 한국노총 지원단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 아울러 인제군청은 급하게 캔 감자들을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노총은 이번에 가서 캠 감자들을 모두 구입해 여의도 노총회관 앞에서 ‘장터’를 열 계획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집회의 비공개, 급박한 상황?
- 민주노총이 25일 중집회의를 간만에 비공개로 진행했다지요?
- 네, 이날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취재진을 내보냈는데요. 민주노총 중집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지금까지 비정규법안 교섭과 관련한 내용이거나, 내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해 온 사례가 있지요. 특히 대정부나 국회 교섭 등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거나 급변하고 있어 결단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은데요.
-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민주노총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기가 벌써 온 것인가요?
- 노동부가 8월 중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입법예고를 강조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국 노사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떤 결정과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시기가 바야흐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 기업과 경찰, 언론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노조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포스코에서 밝혀진 증거 문서들을 보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군요.
- 더구나 경찰이 노조 동향을 사용자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경찰이 정보를 보고하는 상부기관은 행자부나 청와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도 경찰의 상부기관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일이거든요.
- 더구나 포스코가 일종의 언론지침을 만들어 신문사들에게 사설이나 칼럼까지 내게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 앞으로 노동자들은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이라도 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사용자의, 사용자의 의해, 사용자를 위한 정부’니까, 사용자들이 공무원 급여를 주는 것이 기업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정부의 협상 결과 비공개에 맞대응?
- 지난 19일 한미FTA 2차 협상 결과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차원에서 긴급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해영 교수(한신대)가 정부의 한미FTA 협상 결과 비공개에 대해 맞대응을 했다죠.
- 네, 이 교수가 “정부에서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차원에서 발제문을 공개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미FTA저지 범국본’이 펴낸 ‘범국민 보고서’가 서점가에서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 두툼한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재판에 돌입하는 등 베스트 대열에 올랐다고 이 교수는 소개하더군요. 그만큼 각계각층에서 한미FTA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범국민보고서에는 금융, 의료, 공공 등 각 부문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