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응자료를 제출할 경우 서로 충돌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릴 충분한 논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노동부에 △노사가 제출한 자료의 상호공개 △노동부, KTX승무지부, 철도공사 간 3자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현장실사 때 노조나, 노조가 지정한 전문가 동행조사 △열차팀장 등 참고인 면접조사 때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유지 및 질문내용의 협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부는 “노동부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과거 불법파견 조사에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구성의 객관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률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개입을 금지하고 자문위원 선정 때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성 보장 방법으로 KTX 지부는 자문위원회에 노와 사가 각각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KTX 지부는 “정부가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무분별한 위탁고용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공공부문에서 위탁고용 문제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KTX승무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8월초에 나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승무원에 대한 결정을 빼거나 유보하면 정부 여당이 실추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허울뿐인 대책으로 드러나게 되는 셈”이라며 “노동부는 문제해결의 토대가 될 불법파견 판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