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는 지난 2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 대책 초안과 관련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경총측 인사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에는 크게 정규직화 방안과 차별 시정, 외주용역 원칙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에는 예상대로 상시 업무와 일시적 업무를 나눠 상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제출됐다.
차별 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뒤 차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공기관에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돼 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노동연구원이 기준과 관련한 용역을 11월에 마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른바 ‘일시사역 인부’에 지급하는 임금단가를 시중 임금표, 즉 중소기업청 기준으로 바꿔 비정규직 임금 상승을 꾀하는 방법도 제출됐다. 최저임금 수준 안팎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급여가 상당부분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시행은 2008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주용역 문제는 우선 무분별한 외주화를 자제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민간부문에 외주용역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익성과 효율성, 비용 등 3~4가지 요인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가 낙찰제가 외주용역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낙찰 때 인건비총량비율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8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대책에 따라 전담부처를 두고 부처별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8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기업,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공기업 등, 교육부가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총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심의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를 감시·감독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비공개 설명회에 참여한 노동계 관계자들은 “2004년 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면서 "진단과 문제의식이 제대로 된 듯하다”고 평했고, 특히 "2004년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촘촘하게 짰다”고 밝히는 등 이번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