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점거사태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결코 원칙없는 타협은 주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노조는 농성을 자진해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끝내 자진해산 하지 않을 때는 강제진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진압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부의 대화 주선 가능성에 대해 재차 일축했다. 그는 “노조가 포스코 점거 당시만 해도 노사가 일정한 물밑대화가 있었으나 며칠 동안 끊어지는 등 이미 현재로선 교섭주선 단계가 지났다고 판단한다”며 “(자진해산 뒤) 사태가 해결되면 노동부가 교섭을 주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강제진압시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주문에 대해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노동부의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다”며 “현 단계의 문제를 푸는 데 적극 행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정부 내 분위기가 자진해산을 하지 않을 때 강경진압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며칠간 여유를 둔 뒤 그래도 노조가 해산하지 않는다면 강제진압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에 대해 TFT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분쟁의 큰 원인이 외주용역, 원하청, 불법파견 문제 등으로 노동행정도 그쪽에 관심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며 “원하청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으로 가까운 시일내 발표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불법적 다단계의 ‘원청’인 포스코에 대해서는 “제3자로 노조와의 대화를 주선하는 것은 안 된다”며 “대화는 노조와 전문건설협회가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포스코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기업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라며 “폭력행사 및 배후주동자는 물론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불법농성을 조기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