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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얼굴 보기 어렵네"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찾아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 기본권’ 문제를 다룰 때 행자부가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에선 “행자부 얼굴 보기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질 때,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실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 5월말, 농업진흥청 집회 '과잉진압'이 문제가 됐을 때, 경찰청에도 들어가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만날 일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독 공무원 노사관계 사용자 대표인 행자부만은 노조쪽에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 권승복 위원장은 “내가 14만 조합원을 가진 조직의 위원장인데, 사용자대표 얼굴 한번 못봤다”고 푸념한 적도 있습니다.

- 행자부가 계속 지침이나, 징계, 행정·재정적 불이익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대화 테이블로 나와서, 얼굴 보고 말하면 어떨까요?

선거운동 금지법

-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이 오는 7·26 재보선에서 공약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TV토론도 거부하는 등 ‘숨어 지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네요.

- 서울 성북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최수영 후보가 자신의 보좌관이 공천헌금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방송국에 통보하는 등 사실상 토론회를 거부했답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후보도 한나라당 최 후보 불참을 이유로 토론을 거부했죠. 그래서 성북에서는 지난 14일 민주당 조순형 후보와 민주노동당 박창완 후보만 참석하는 양자토론이 열렸습니다. 서울 송파갑 선거구에서도 한나라당 맹형규 후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TV 토론을 거부했답니다.

- 한표라도 아쉬운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만나는 TV토론을 거부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 깊은 사연이 있죠.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1등 하니까 가만 있으면 당선되는데, 구태여 토론 나가서 다른 후보들한테 엉뚱한 공격당하면 표만 깎인다는 계산인 거죠.

- 아예 당 깃발 아래 숨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속셈이군요. 그런데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한나라당은 이참에 아예 ‘선거운동금지법’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어느 맑스주의자의 외침!!!

-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희대학교에선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모두 59개의 따끈따끈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죠. 청중들은 좌석이 모자라 강의실 바닥에까지 자리를 잡고 토론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첫날 정성진 교수(경상대)의 ‘IMF 이후의 한국경제 : 맑스주의적 분석’이 단연 인기였답니다.

- 정 교수의 이날 강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 강화는 1990년대부터 맑스의 분석대로 ‘이윤율 저하 경향’에 직면한 국내 지배체제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반노동자적 공세에 있다는 설명이구요.

- 특히, 국내 자본들은 1997년 외환위기(과잉생산 공황) 이후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양상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세에서 노동자와 자본간의 계급 관계에 대한 분석과 계급투쟁 양상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설명이죠.

- 무서운 이야기네요. 부디 정 교수의 지적대로 더이상의 '납량특집'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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