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내정자가 론스타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투기자본의 횡포를 합법화시켜 줄 가능성이 높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장본인이기에 경제부총리로서 자질, 도덕성, 정책능력이 미달된다는 게 국민행동의 지적이다.
“대형 스캔들 용의자가 경제부총리 되나”
굵은 빗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권오규 내정자가 론스타게이트에 관여한 책임이 있으나, 이 사실을 부인 내지는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내정자자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휘통솔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란 설명이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2003년 당시 청와대 주형환 해정관이 참석한 ‘비밀 10인 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실무 점검 회의가 있었고, 주 행정관은 곧바로 당시 권오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내정자는 감사원 조사 등에서 외환은행 매각 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한 것은 현황파악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10인 비밀회의에 앞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청와대로 권 내정자를 찾아가 매각 문제를 협의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권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권 내정자는 보고를 해놓고 기억하기 싫은 것인지,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권오규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론스타게이트 진상 규명을 방기하고 투기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미FTA를 추진해, 론스타게이트와 한미FTA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청와대가 직접 론스타게이트 역할 밝혀라”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또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거대은행의 매각은 청와대나 경제부처 수장들이 정책결정을 해 온 게 관행이기 때문에, 권 내정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기준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수십조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외환은행의 비정상적인 매각을 일개 재경부 국장급 관료와 고용된 은행장이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설사 감사원 조사에게 권 내정자가 말한대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단지 보고만 받았어도 청와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정책라인, 재경부와 금감위의 최고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게 국민행동의 주장이다.
“국회는 진상조사단 구성, 특검 수사, 국정조사 서둘러야”
이와 함께 국민행동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론스타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경제부총리로 내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억누르면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국민행동의 판단이다.
정용건 사무연맹 위원장은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검찰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후 특별검찰과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론스타게이트와 한미FTA 협상과의 연관고리와 관련해,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지난 2월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직후 론스타가 미 의회와 무역대표부에 로비를 해 4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투기적 이윤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실제 한미FTA가 체결되면 투자자보호조항과 투자자(기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권한 보장 등을 통해 투기자본의 온갖 횡포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론스타가 이를 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론스타펀드가 한미FTA를 활용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돕는 안전판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지성 위원장은 “권씨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을 맡고 있었고, 2003년 7월15일 ‘10인 비밀회의’에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을 참석케 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 “윗선의 개입이 밝혀진다면 그 통로는 바로 권오규 내정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 등의 지능적인 증거 인멸과 재경부, 금감위가 감사원과 검찰의 진상규명 작업에 노골적인 비협조와 방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검찰수사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런 마당에 불법매각에 연루된 인물이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그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밝혀낸 불법매각의 진실까지 부정하면서 검찰수사에 발목을 잡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인지 궁금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지부는 “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