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해 정부 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측에서는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노동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앙인사위원회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고용원칙 확립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남용 방지 △공정임금 적용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정부지침 폐기,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 조치 마련, 총액인건비제 실시,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관 책임 강화 등 세부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의 원인진단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핵심 해법으로 요구한 것은 비켜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부 하갑래 근로기준국장은 “기간제 사유규제와 관련, 업무에 따라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면서 "총리실 산하의 감시기구와 차별시정기구를 고려해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인건비 제외 낙찰제에 “흥미로운 대안”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공정임금에 대해서도 “노사정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침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논란을 피해갔다. 또 “비정규 노동자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지만 일부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 결과 공개는 “비공개 원칙으로 조사했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