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산재단체들이 5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개선 논의를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옮기고 산재단체들의 주장을 핵심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산재단체들은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노사정위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신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 한창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회장, 조은환 한국재가진폐협회 회장 등 4명의 노동·산재단체 대표들이 노사정위원회를 찾아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회를 만들어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갑자기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위로 논의틀을 옮겼다”며 “현재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로 논의틀을 옮기고 산재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핵심의제로 다뤄 달라”고 주장하며, 산재단체들이 별도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에서는 김양수 대외협력팀장 등이 대표단을 만난 가운데 “논의틀을 변경해 달라는 주장은 6일 대표자회의에서 제기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노사정위는 “산재단체들이 전달한 의제와 관련된 요구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발전위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산재단체들은 “6일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틀 변경 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논의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와 논의틀 변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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