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번 계획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은 바로 ‘여성’”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여성 경력단절 끊고 노동시장 복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려 여성 일자리 약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분야(44만1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1만4천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4만3천개), 중소기업분야(8만9천개)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표1 참조>
이를 위해 우선 육아·가사, 노인부양·간병 등 가정 내 돌봄노동을 사회제도화 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간병서비스 개선 제도화, 노인수발보험제도, 아이돌보미 양성·연계, 베이비시터·가정봉사원 등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여성실버시터(경로도우미) 양성,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 등이 그것.
또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겠다는 계획.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 개발·보급, 중소기업·공공부문·사회서비스 분야 등 주부인턴사업, 전문대학에 전업주부 입학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다”며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3.9%(OECD 2004년 기준)로 OECD 평균 60.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2 참조>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이와 함께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 유·사산시 휴가 부여 △육아휴직 요건 공무원 취학전(만7세), 민간기업 만 3세미만으로 완화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성,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월20만~30만원으로 증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M-커브 등의 완화로 여성 근로생애주기 개선과 함께 여성인력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안과 함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