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불안이 고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동시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노동계의 총파업 이유가 구조조정 반대라는 점에서 자칫 전면적인 노정대결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기업 개혁을 비롯한 구조조정은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물러설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정간의 극한대립은 피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간의 벼랑끝 대결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오는지는 과거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노동계 인사들의 무더기 구속사태 등으로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된다.

한번 불신이 깊어지면 쉽게 해소되지 않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노정관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것이 노정간에도 득이고 경제에도 이롭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파국으로 몰고가는 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안 그래도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지금은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 파업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실업을 악화시키게 된다.

노정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선 총파업의 명분에 대한 양대노총의 자성과 숙고를 기대한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개혁과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다른 실업 불안감을 이번 총파업 투쟁의 직·간접적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위기설에 짓눌려 있는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또 고용조정없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구조조정없는 고용확대도 불가능하다.

정부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막연한 입장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의 스케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설득력있는 실업대책을 마련해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파국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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