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노총의 복귀에는 ‘대략’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빈 자리였던 민주노총이 자리를 채우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정상화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실무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인 6월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복귀하면서 논의 흐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적노사관계방안(로드맵)과 특수고용직보호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태로 이를 기초로 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당초 정한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간에 들어온 민주노총이 어떤 요구를 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진행돼 온 논의는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경영계의 경우 민주노총의 복귀에 대해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민주노총이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해 분석이 먼저라는 의미다. 국민여론에 밀려서 나온 것인지 로드맵과 관련해 전략상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경총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이제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며 “대화에 대한 신뢰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단 노동부는 당초 일정대로 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이다. 6월말까지 실무논의를 마치고 7월중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합의를 도출해보겠다는 것. 그리고 7월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보호입법 논의는 민주노총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위에서 할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할지 등 ‘논의틀’에 대한 논의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부는 노사정위에 분과위를 두어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민주노총은 21일 열리는 실무회의부터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