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일 논평에서 “연기금을 동원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으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국민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맞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김 의장은 재벌구조를 마치 국민기업인 양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 재벌구조는 종업원과 소액주주의 희생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급급하는 기생적 지배구조일 뿐 국민기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우량기업을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지배구조의 내실화와 기업 민주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부는 “김 의장의 발상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2004년 11월 국회에서 편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재벌구조는 기업과 구성원 전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무시하는 한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회사에 물량을 몰아주며, 오너와 후계자의 지배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등 기업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재벌구조 개혁과 동시에 적대적 M&A를 방어할 방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의 대폭 하향 조정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과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