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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미국정부 대변인인가?”한미FTA 저지운동본부, 미 원정시위 예정대로 진행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의 ‘반(反)FTA 원정시위 계획 중단 촉구’ 담화문을 정면 반박하고, 예정대로 한미FTA 본협상이 진행되는 미국에서 원정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22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정시위대는 불법시위를 준비한 적이 없으며, 평화적인 합법시위를 진행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이미 미국 현지 사회단체들과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담화문에서 “국가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모두가 우려하는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5개 부처 합동 담화문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면서, 합법적인 원정시위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합동담화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개 부처 장관의 합동 담화문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획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범국민운동본부은 “기본적인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느닷없이 원정시위를 중단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범국민운동본부가 어떤 방식의 원정시위를 추진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사실 확인 노력도 선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정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짓고 5개 부처 합동으로 담화문까지 발표한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을 테러리스트 등으로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장관들인지 미국 정부의 대변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미FTA 밀실협상 제동 우려…초조해진 정부

이와 함께,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미국측에 시민·민중운동 단체의 지도자들과 주요간부들의 명단을 미국측에 넘겨 비자발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비자 신청과정에서 미 대사관측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원정시위대에 참여할 예정인 시민·민중운동단체 주요 간부들의 비자발급을 보류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범국민운동본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시민·민중운동 단체의 주요 간부들의 개인정보를 외국정부에 넘겨줘 국제적 테러리스트로 취급받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원정시위대를 결사저지 하려는 일련의 흐름과 관련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원정시위대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밀실에서 한미FTA를 조속히 체결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한편,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저지하는 것을 보면 원정시위 및 한미FTA 저지세력의 파괴력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부 내 초조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원정시위대, 국제연대투쟁 광범위하게 전개

범국민운동본부는 5일부터 시작되는 원정투쟁 기간 중에 국제 반전·반세계화 단체인 앤써-코우얼리션을 비롯해,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 등과 함께 공동성명서, 공동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표 참조>


특히, 백악관 옆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6월5일 기자회견과, 한미FTA 협상을 공식선언했던 장소인 미 의회 앞 7일 기자회견 등은 한미FTA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시위일정이란 게 범국민운동본부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미동포사회단체, 미국 내 사회단체 등 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 저지 재미위원회’도 운동본부 원정시위대에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운동본부는 “재미위원회가 21일 한국 정부의 여론 왜곡, 원정대 방미 방해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재미위원회는 또 결성 성명에서 “범국본과 전세계 양심세력들과 연대해 광범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6월초 한미FTA 1차 협상 기간에 맞춰 범국본의 방미 원정대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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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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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24

    또 왜 한국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미 대사관이나 암참(미상공회의소)미팅에 가서 정기적으로 경제브리핑 등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 상무부장관이 한국대사관에 가서 이러는가?   삭제

    • 2006-05-24

      한국에서 경제부처장관이 되는 방식이 너무 식민지적이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미국 명문대 학위와 인맥...국제금융기구(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나 OECD 등) 근무...경제부처 자체의 분위기 문제도...한국 경제학 교육과 교수진이 미국식 일변도인 문제일수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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