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 부문(기업. 금융.노동.공공)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이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 노조는 24일부터 발전부문의 분할매각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한국통신. 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다른 공기업 노조는 한전 노조와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철도 노조도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15일 파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건설노조연맹은 정부의 건설사 퇴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 노조는 23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에서 "정부와 회사측이 노조 요구를 묵살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며 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공익특수법인인 한전은 파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노조창립 기념일(24일)과 주말을 끼워 3일간 출근거부 등 사실 상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전의 파업과 관련, 정부는 우선 비노조원.간부.협력업체 직원 등 9천5백명의 예비인력을 확보해 비상가동체제를 발동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파업이 발생해도 발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작업장에서 비노조원의 출근저지 투쟁을 하거나 작업을 방해하는 노조원은 엄중히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신 장관은 노조의 파업이 정식파업으로 판단될 경우 노조집행부를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동자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등 강경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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