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처벌은 물론 발전.송전.배전에 차질을 빚을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것이다.
23일 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출근저지 등 다른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즉시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주동자 파면 등 엄정한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은 지난번 의사폐업 사태와 같은 '실수' 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에 밀리면 공기업 구조조정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물건너가게 되고, 집권 후반기에 분출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더구나 한전 파업은 지난 21일 총리 주재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공권력을 무시한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 는 발표가 나온 뒤 첫 사례다.
특히 한전에 이어 철도 등 민영화 관련 공기업들의 공동투쟁이 잇따라 예고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예정대로 한전의 발전설비 분할매각 등 공기업 민영화 일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다.
구조조정의 사각지대에서 공룡화하고 비효율이 판치는 공기업을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민영화 시기와 인력 감원 폭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자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구조조정 강행을 외치는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의 목소리가 워낙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