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더듬는' 오거돈(열린우리당) 후보와 '몸 사리기 바쁜' 허남식(한나라당) 후보가 오죽이나 답답했던 모양이다. 이해가 간다. TV토론에 관한한 언론의 평가도 김 후보가 절대강자다. 그런데 ‘말’말고 뭔가 힘을 보여 달라고 한다. 그게 ‘당’인데, 민주노동당 갖고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 세력도 작고, 행정경험도 없어서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다. 좋은 ‘공약’이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다른당 공약이 더 장밋빛이다. 더구나 정치인의 말과 공약은 대표적인 불신 대상이다.
참 억울하겠다 싶다. 한번 시켜나 주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나 한다. 김영삼을 따라 민자당이 된 후 줄기차게 한나라당만 찍은 부산 유권자들이다. 답답하겠지만 선거다.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열린 기회이기도 한데. 13일 오후4시 부산 서면 선거사무실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김석준 똑똑하지. 그런데 당이 좀…”
김 후보에게 앞의 택시기사와 똑같이 물었다. “후보 개인의 정책능력이야 정평 나 있지만 스스로 부산시를 운영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나, 민주노동당의 역량도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답은 “가능하고, 자신있다”였다. 행정은 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김 후보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시장이 되더라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결국 기존의 1만5,000여 공무원들과 함께 5조3,000억원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다. 민주노동당 시장이라고 확 갈아엎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치와 진보적 지방자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있다. 이것으로 공무원 조직에 혁신을 촉발하고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의 답은 이어진다. “부산에서 20년 넘게 교수로 연구활동을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많다. 대안적인 전망을 가진 시민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학술운동에서 충분히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부산시를 거덜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의 진보적인 정책은 행정 안에서 실현 가능할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시키겠다고 했다. 민간위탁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행자부 방침과 배치된다. 민간위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예산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다.
김 후보는 “행자부 방침은 별 정당성이 없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자기결단으로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라며 정규직화 방도를 설명했다. “정규직화의 핵심은 다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1년짜리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다. 시가 공무원 외 정원으로 직접고용하면 고용불안이 없어져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따라서 특별히 월급을 더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시청 접수 아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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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도시 공약 중 핵심은 청년실업 해소다. 청년들에게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부산 소재 대학에서만 1년에 4만명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못 찾아 부산을 떠나고, 지역의 중소기업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고급인력을 확보하게 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딴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고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지역발전에도 좋은 것이다.”
해법은 채용보조금 지급이다. 김 후보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1만명에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월 40만원의 채용보조금을 주겠다. 1년에 개인당 500만원이고 전체는 500억원이다. 중앙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연간 7,000억원을 쓴다. 부산이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하면 충분히 500억원을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동별 공공보육시설 설립과 임산부와 12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지원이 핵심이다. 해마다 36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부산시 227개 동에 적어도 하나씩은 공공보육시설이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의 산전 진찰과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병원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한다는 공약도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각각 158억원과 650억원이다.
이 공약들은 부산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산의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인 0.98로 얼마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전국 평균 1.08보다 훨씬 낮다.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다. 공공보육시설을 만들고 출산관련 비용과 어린이 의료비를 지원하면 아이 키우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각동마다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씩 설립하고, 구 단위로는 1주일에서 한달까지 머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설립을 약속했다.
서민이 행복한 ‘서민행복특별시’
“큰 원칙은 사회복지예산을 부산시 전체 일반회계의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1년 가용재원인 8,000억원을 사회복지에 40%, 인적자원개발 및 시스템 혁신에 30%,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30%를 배분해서 써야 한다.”
그의 말은 곧바로 '개발론'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 “현재 가용재원 8,000억원의 60% 이상이 도로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도로는 0.5% 늘어나는데 자동차는 5%나 늘어난다. 길을 닦아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관리를 과감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길 닦는 비용 반으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 남는 재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행정관행에서 보면 획기적인 조치다. 듣기는 좋은데 실현 가능할까.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로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담론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것이 부산에서는 서민행복특별시다. 개발중심이 아니라 복지와 환경을 공론의 장에 던져놓고 시민들이 부산의 문제를 새로 생각하게 하고 그 속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검증을 받으면서 진보정당이 지역에서 대중적인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항상 “어렵다”고만 하는 부산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도 부탁했다. 신발과 의류산업이 후퇴하는 구조조정 과정에 지역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에 김 후보도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말만 하고 실행을 못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항만과 물류, 기계부품소재, 영상과 IT 등 10대 전략산업을 부산시가 선정했다. 거기까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보고서 수준에 그치고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벤트만 한 것이다. 지역혁신기구로 부산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산학연뿐만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 전문가들까지 들어와서 지역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장중심의 기술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일이 필요하지 이벤트는 필요없다는 김 후보다. “논문만 내는 교수들은 여기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교수들은 모두 대기업 관련 연구를 하는데 부산에 대기업이 어디 있나. 지역에서 학위를 받은 전문 인력들이 중소기업과 밀착해서 연구해야 한다. 부산시가 10대 전략산업에 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다 어디로 새 버렸다. 이제 그런 이벤트식 경제는 필요 없다.”
길 닦는 헛돈을 복지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이번 선거의 경쟁구도와 관련된 이야기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는 이미 1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스스로도 “놀라운 성과였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 이상을 득표해 열린우리당 후보를 제치고 2등을 해도 '본전'이라는 약간은 잔인한 주문도 있다.
“4년전 국회의원 1명 없는 상태에서 17%를 얻었지만 2004년 총선에서는 10명이 당선되는 가운데서도 9.6%밖에 못 얻었다. 그때는 탄핵 회오리와 박근혜 열풍이 선거판을 들었다 놓으면서 군소정당이 치명타를 입었다. 저번에 이만큼 했으니 이번에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지만 선거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다들 16.8%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일부는 걱정하고 일부는 낙담하기도 한다.” 김 후보는 아직 조심스럽다.
그러나 부산 지방선거 전투의 선봉장으로서 김 후보는 매우 공격적이다. “60명의 민주노동당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했고, 적어도 구의회마다 1명씩은 당선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후보인 내가 선두에서 장렬하게 싸워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17%의 유권자가 1명만 더 데려오면 2등이고, 2명만 더 데려오면 당선이다. 목표는 당선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김 후보는 상대후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TV토론회에서 아직 하지 않은 강도 높은 평가를 부탁했다.
김 후보는 “솔직히 말해 오거돈 후보나 허남식 후보나 고시공부해서 부산시에서 30년 이상 고위관료를 한 사람들"이라며, "지역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사람으로서 부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뽑아주면 잘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비하면 나는 23년간 부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산을 연구하면서 부산전문가를 자부한다.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86년 교수서명을 시작으로 대학 안과 밖에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에 참가했다. 지역의 변화에 나름대로 개입해 왔다. 이처럼 살아온 족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상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요컨대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비교불가, 살아온 족적이 다르다
부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근거지로 옛 운동권이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지자가 만만치 않다. 이번 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과 이해관계에 있어 각축을 벌여야 한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386세대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그 이후 세대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열린우리당쪽으로 간 386세대 선배들과 민주노동당으로 온 그 후배들이 이번에 지역에서 한판 붙는다. 피할 수 없고 언젠가 한번은 거쳐야 할 싸움이다. 어슬픈 민주화와 개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꾸어내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낼 세력이 누군가 선택을 받을 것이다. 물론 후배들인 민주노동당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물론 정책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영남의 한나라당 독점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깨질까 하는 것이다. 세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 후보의 평가를 들어봤다.
“워낙 오래된 것이라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가올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진보정당이 이번선거를 통해 어떻게 돌파하느냐다. 민주노동당이 변화를 일으키는 큰 힘으로 비춰질 때 판을 바꿀 수 있다. 다음 그 다음 총선 정도에는 지역주의 볼모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랄 뿐이다.”
김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인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 '한때 중앙당에서 김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김 후보는 당내 선거에 있어 당대표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금은 부산에서 민주노동당 승리의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까가 주 관심사다. 대학과 대학원 시절에 잠깐 서울에 있었고 그 외에는 부산에서 살았다. 사고나 생각의 중심이 부산이다. 부산을 떠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 부산을 넘어서는 요구나 주문이 올 때면 항상 곤혹스럽다.”
지역주의는 여전, 판을 바꿔야
“솔직히 교수직 그만 두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생활속에서 진 빚도 갚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제일 어울리는 것이 선생님 같다. 진보정당의 전업활동가라고 스스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피하지 않고 맡다 보니 시당위원장도 하고 시장후보도 됐다. 어쨌거나 두가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중심은 학생 가르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생활문제와 인생의 전환을 전제해야 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을까. 이미 김 후보는 정치인이다. “제가 꼭 뭐를 이룬다기보다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그 과정에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다. 선거 이후 새로운 조건 위에서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석준은 사표 아닌 미래 위한 보증수표"
어쨌거나 정치인과 대학교수 사이에서 김 후보의 개인적인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솔직하게 이렇게 답한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충고도 듣고, 제가 혼자서 결정할 상황이 이미 아니게 됐다. 어떤 일이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신조다.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다고 내팽개치지는 않았다. 요구되는 일은 책임을 져 왔다. 혼자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고민해서 좋은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가 남긴 말이다.
“민주노동당 지지표는 사표가 아니다. 당장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내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다. 4년 전에도 ‘부산을 확 바꿉시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냈는데 상당부분이 부산시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표 자체는 누가 시장이 되어도 시장을 압박하는 표다. 될 사람 찍는 관행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세력을 키워야할 것인가 판단하고 찍으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