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산업에도 자본과 지배권력의 구조조정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100만명이 넘는 운수노동자들이 투쟁-조직화-정치화의 대응노력을 해 왔으나, 운수노동운동의 발전전망과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대안이론·정책의 생산은 취약했다. 19일 문을 여는 운수노동정책연구소는 진보적 입장에서 운수산업 및 운수노동 문제를 연구하고, 진보적 운수산업체계 및 인간적 운수노동과정, 나아가 운수노동운동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노동운동 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산업단위의 연구소이니 만큼, 운수산업 외 타 분야 산업단위의 연구소 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 연구소에서 주요하게 연구하게 될 운수산업 및 운수노동 관련 의제들을 무엇인가.
“일단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종합적인 운수산업 발전정책 수립, 운수노동자 생존권 및 기본권 보장방안을 기본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더불어 교섭·협약체계·조직운영 등 운수산별노조 건설에 요구되는 의제와 운수산업의 전망, 해외사례, 비정규직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 지난 12일 운수노조추진위원회(운노추)가 출범했다. 운노추 출범이 향후 운수노동운동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나? 더불어, 운노추 활동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시작 후 오랫동안 운수노동운동은 업종별로 심지어 기업별로 활동을 해 왔는데, 운수연대에 이은 운노추의 출범은 운수노동자들의 단결 특히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운노추의 출범은 운수노동운동이 운수산업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상황을 반전시킬 토대, 즉 운수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조합원들의 이해를 방어하고, 정치세력화를 강화하며, 세상을 멈추기 위해 운수를 멈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운노추는 ‘운수산별노조의 건설’이 시급한 만큼 다양한 업종과 상태를 고려하여 공동경험을 위한 투쟁과 조직운영과 대자본관계에 관한 정책적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노조의 산별노조 건설경험들을 반추하면서 노조운동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화물차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에 견해를 밝혀 달라.
“노동자의 정의가 노동법에 있는 것은 피상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종속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이므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당연한 것이다.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에서 고민하는 ‘노동조건과 삶 조건의 보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노동자의 정의’와 체계를 특수고용직문제가 포함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물론 법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조직력으로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직접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고 들었다. 운수연대(혹은 운수 관련 노동조합)와의 인연을 소개해 달라.
“부산지역노동운동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부산이 중심지역인 운송하역노조와 결합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화물연대의 출범을 계기로 화물운송에 관한 연구고민을 해 왔다. 또, 철도노조 부산본부, 부산지하철노조, 민주선원노조 등과도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운수연대가 결성되고 운수산별노조가 본격 논의되면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수노동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연구자인 본인이 운수산업에서 연구운동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때라고 판단하고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