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허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차별금지와 중간착취배제인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비정규법안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특수고용직 관련법,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법 등 계속 법을 제정해 궁극적으로 노동법 체계를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 허 부위원장은 “특별법의 해체로 상법과 민법 등으로 대체되고, 노동자들은 상법, 민법에 더욱 기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노동법 체계의 해체는 변호사들 살만 찌우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입니다.
니들이 서민을 알아?
-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자신들이 ‘서민후보’라고 강조한다면서요?
- 그렇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 월 수입이 1,500만원에 이르고 지난해 배당금만 1억원을 받은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는 최근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차별화 전략을 위해 서민후보임을 강조한다는데요. 강 후보는 10일 서울의 쪽방촌과 노숙자 상담보호센터를 찾았답니다.
- 이에 맞서 오세훈 후보도 곧 노숙자 지원센터와 저소득 보육센터, 독거노인 밀집지역을 찾을 계획이라는군요. 재산이 22억원이 넘는 오 후보는 얼마 전에는 5천만원짜리 헬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한 사실도 밝혀져, 최근 ‘귀족 후보’라는 말을 듣고 있답니다.
- “주인이 배 부르면 머슴 배고픈 줄 모른다”는 우리 옛 속담이 있는데요. 앞다퉈 서민을 찾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속담이네요.
6월10일, 무상의료무상교육 뜀박질 한판 하실래요?
- 가정의 달 5월, 보건의료노조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어버이날에는 ‘부모님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캠페인으로 동분서주 했는데요.
- 6월에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 마라톤 대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사회보험노조와 어버이날 종묘공원에서 체지방, 혈당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벌여 어르신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는데요. 마라톤대회에서는 이같은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20여개나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온 가족이 손 잡고 무료로 건강검진도 받고 뜀박질도 하고, 무상의료·무상교육의 함성도 질러보고…. 1석3조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