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복 위원장은 14만명의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가진, 공무원노조단체 최대조직의 대표이다. 그러나 그는 교섭대표로 한번도 나서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조직을 동원해 ‘박멸’하려는 조직의 대표다.
꼬일 때로 꼬여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 어디서 풀어야 할지 권승복 위원장의 말을 들었다.
"나는 한번도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인터뷰는 10일 ‘행자부 장관 면담’ 불발 건으로 시작됐다.
“나는 ‘저쪽’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저쪽에서 대화를 통보나 의견수렴 과정의 요식으로만 볼 때도 있지만, 일단은 만나야 한다. 당사자끼리 만나야 중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대화도 안 한다. 말로만 참여정부지….”
지난 3월22일 행정자치부가 내린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이후에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관계는 경색일로로 치닫고 있다. 권승복 위원장은 지난 1일 삭발도 했고, 지난주에는 청와대 앞 농성도 했다. 지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골라 공무원노조는 집중 집회를 연일 벌이고 있다. 권 위원장은 경색일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덤덤히 말했다.
“지침의 부당함은 더 말하지 않겠다. 현재의 긴장국면은 법외노조를 결정하며 각오한 일이다. 이 정도의 긴장은 어쩔 수 없다. 노동운동의 관점과 원칙을 가지고 이끌고 갈 것이다.”
- 하지만 조직력 대 행정력의 대결 양상으로 가는 상황이 우려스럽지 않은가.
“누가 이길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민주노조의 역사가 증명한다. 우리 14만 조합원과 간부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5년의 노조활동에서 노동자로 인식해 온 것이 우리의 자산이다. 원칙을 가진 간부들이 전국에 포진돼 있다. 정부가 탄압을 해도 역사는 되풀이 된다.”
- 그러나 공무원노조 조직 내에서도 일부 조직력의 누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 좋은 여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의치 않는다. 민주노총의 역사를 봐라. 40만으로 시작했지만 80만의 조직이 됐다. 자생조직도 있지만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한 조직이 20~30만이 된다고 한다. 원칙을 지키는 민주노조가 더 단단해지고, 더 커나온 것이 민주노조의 역사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어용노조를 만들고 식물노조를 만들어도, 그건 얼마 가지 못한다.”
공무원이 뭉쳐 싸우는 게 예삿일인가.
- 일단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행정조직과 권력을 갖고 있다. 집행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수는 없다. 항상 수세적일 수밖에 없고, 정부가 탄압을 하면 대응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단단히 뭉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지금을 봐라.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뭉쳐서 저항하는 것이 보통일인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 최근 ILO의 ‘직접 개입’ 언급 등 국제기구가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명분투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대한민국 고위관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눈을 치켜뜨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는 경직된 사회다.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 ILO라는 권위있는 UN 기구에서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는 받아들일 생각도 없이, 말도 안 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말할 자격이 되나? 우리가 불법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불법정부다.”
이어진 말이다. “공무원 두사람이 모여서 단체행동을 해도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 게 특별법이다. 형법의 살인미수와 같은 형량이다. 이래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나?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종이 하나로 파면 해임해 두고는 이제는 자격이 있다 없다 운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자격부터 되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노조가 처한 현실 조건이다. 이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어떤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이미 특별법 하에서 활동하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특별법은 이미 사문화 됐다. 얼마 가지 않아서 정부는 후회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이 옳다. 우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를 봐도 그랬고, 민주노총도 그랬다. 역사가 그랬다.”
"이미 특별법은 사문화 됐다"
-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총연맹은 단결권까지만 바라고 있다. 얼마전 헌법소원을 낸 근로감독관이나 소방공무원도 단결권의 보장까지만 원했다. 만약 협상이 벌어진다면 공무원노조는 어디를 최종선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단결권과 교섭권은 당연하다. 일반 노동법으로 해야 한다. 단체행동권의 경우는 최소한의 제한만 하면 된다. 정부가 열어두고 대화를 할 것이다. 그래야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다.”
“우리가 2004년 총파업 할 때도, 지역의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우리 원칙에 의해 현장 파업에서 제외했다. 민원부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인허가, 보건소 분야는 우리가 파업에서 제외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정부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그걸 무시하고 파업을 할 경우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공무원노조가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즈음에서 인터뷰는 다가올 5·31 지방선거 이야기로 돌렸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고, 그 대가로 지도부는 사법처리를 당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노조는 공개지지선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노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
- 이번 선거에 공무원노조 출신 후보자 6명이 출마한다.
“그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주민의 아픈 곳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아직 공무원이라면 의지하고 기대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자식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도 많다. 의회 활동과 행정 활동의 노하우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특정정당이 아닌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기 집행부에서 했던 공개선언과는 다르다. 정치방침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없다. 한마디로 정치방침의 변화는 없다. 2기 지도부는 최초로 정치적 자유를 선언했다. 이제 집행력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하는 진보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표현만 다를 뿐이다. 이미 공개석상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말한 바 있다. 주위에서 발언을 좀 자제하라는 말도 듣고 있다. 외부에서 볼 때, 정치방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 그 경우 쟁점은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보정당 지지’를 지켜갈 수 있을지로 모아진다.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가.
“최대한 해보려고 한다. 만약 그래도 걸린다면, 그래서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면 그땐 받을 것이다. 조직의 결정을 지켜갈 것이다. 탄압이 있다면 감수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가입절차를 완료했다. 단위노조로는 최대 조직인 만큼 향후 민주노총 대의기관에서 상당한 발언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했다’는 말마저 나온다. 당장 올해 말에 있을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공무원노조의 표심은 당락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반면, 2002년에 결성된 신생조직인 만큼 노동운동 ‘정파’의 영향력이 (타 조직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 내부 개혁 문제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 민주노총, 노동운동 내부 개혁 문제에 상당한 발언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아직 여러 성향의 조직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공부 중이다. 신생조직이고, 노동운동 내부에 깊게 관여해 온 조직도 아니다. 민주노총 밖에 있을 때도, 내부의 분란이 있지 않을지 우려했다. 숫적으로 본다면 적지 않겠지만 아직 역할과 기여를 하기에는 이르다. 시기적으로 매우 이르다."
민주노총 내부문제 발언 "이르다"
- 민주노총 임원 선출 직선제의 도입의 문제, 내부 민주주의의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적지 않다.
"아직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여도 못해봤다. 공부 중이다. 민주노총 조직혁신 사업이 있다면 기꺼이 직언도 하겠지만, 천천히 가려고 한다. 단지 직선제 문제는, 우리가 민주노총 내에서 유일하게 위원장 직선제를 하고 있는 조직이다. 직선제의 장단점이 있다. 단점을 조금 보완하면 될 정도지만 장점은 대단히 크다.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건의할 의사는 있다."
- 민주노총 가입 이후 총연맹과, 혹은 산하조직과 할 일도 많아진 것 같다.
"들어와보니 같이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한미FTA 저지 공공부문 서비스 공대위’ 등은 물론이고, 공공연대도 활성화 해 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요구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똑같다. 우리가 같은 주장을 해 왔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연대를 통해 민주노총의 의제들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부각’은 공무원노동자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지만, 아직 공무원노조는 정교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조합원의 생존권 문제에 무능하면 유지되기 힘든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대정부교섭의 첫 삽을 뜰 수 있을까.
총액인건비제…"국무총리 교섭테이블로 부를 것"
- 최근 총액인건비제 현장 토론회에 행자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총액인건비제 문제는 정부가 노조의 도움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반증한 것 같다. 노조는 시행 반대 입장이다. 이 문제가 공무원노조의 ‘노조’로서의 실력을 시험받을 첫 무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 설립 이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추진되던 것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총액인건비제 등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정부 시책이라고 동조해 왔다. ‘능력 많으면 더 받아야 한다’고 속편하게 생각해 왔고 그 배경을 몰랐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 가까이 있는 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공공연맹 등과 함께 합동 교섭안을 던질 것이다. 국무총리를 교섭단장으로 하는 교섭단 구성을 담보해낼 것이다. 우리의 의지 없이,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는 총액인건비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30년 동안 공무원을 했지만 지금도 봉급체계를 알 수가 없다. 급여체계가 당사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 기준과 잣대로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1년에 자기가 얼마가 오르는지도 잘 모른다. 논의되고 연구된 바가 없고, 정부는 그걸로 장난을 많이 쳤다. 1년이 지나면 얼마가 오르는지 받는 사람도 모른다. 정책팀에 특별히 주문했다.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정확히 만들 것이다.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연금 문제 등을 보면, 우리와 정부가 논쟁하면 정부가 밀린다. 연구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략해 갈 것이다.”
- 정년문제, 급여문제, 연금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국민정서’가 등장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항상 ‘국민정서’를 후렴구로 쓰며, 공무원 노조를 대한다.
“정말, 그럴 때마다 한계를 느낀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보아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정서’를 이야기 했다.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뻗칠 만큼 엉터리 법이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정서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것도 봐준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시혜처럼, 결단처럼 말했다. 6~7개월 준비해서 투쟁을 준비해도, 장관의 하루 기자회견,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 보수언론이나 방송사가 톱뉴스로 ‘국민정서’를 한번 때림으로써 하루 아침에 원위치로 간다. 꾸준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정서를 우리쪽으로 몰아오기 위해 노력할 문제다. 물론 보수언론과 정치권, 정부의 핑계를 비판하는 것도 해나갈 것이다.”
"고해성사 하는 마음으로 '국민정서' 넘는다"
- 결국은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공무원 노동자의 자기혁신과 사회적 역할 향상 없이는 여론전의 답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가 공직사회를 관료화시켰다. 관료화를 관습으로 굳혀 두었다. 이걸 자정운동을 통해 일단은 깨야 한다. 부정부패, 공직사회 개혁은 스스로에서 시작해야 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에게 우리의 치부를 파헤쳐 보여야 한다. 내가 연루된 잘못들부터 내부 자정 결의와 고발을 통해 펼쳐보일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전국의 지부장들을 모아서, 내부 고발 방안에 대해서 중점 토론했다. 고해성사 하는 마음으로 비춰져야 하고, 실제 그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사회적 역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명분을 가질 수 있다.
- 마지막 질문이다. 공무원노조의 문제를 ‘노정관계’가 아닌 ‘노사관계’로 정리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칙을 가지고 14만 조합원,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단결해서 정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밖에 방법이 없다. 나는 정부와의 대화를 한번도 회피한 적이 없다. 대화를 요청했고, 의견을 교환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오늘도 보면, 국회의원을 통해 섭외된 면담을 장관이 거부했다. 이런 실상을 보며, 투쟁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권승복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은 과격하지 않다는 게 중평. “이쪽에서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 말도 맞다’고 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하면 ‘그 말도 맞다’고 하면서 산다”는 게 권 위원장의 말. 말은 안하고 들으면서만 산다고 한다.
“이제 사업계획도 나왔고, 인선도 거의 마무리 됐으니 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다는 아니지만 조직도, 정세도 80%는 파악된 것 같다.”
권 위원장은 이미 집행유예 상태다.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한 건’만 더 걸리면 감옥에서 임기 대부분을 마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식 인준한 불법단체의 대표자가 여러 ‘지뢰밭’을 무사히 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번이 아니라 두번이든 세번이든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다”는 게 권 위원장의 말. 기회는 한번, 어디서 승부수를 던질지도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고민 중 하나다.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는 말에 “행자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역할이 주어지고,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임기 2년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감옥은 언제가실 꺼냐’는 질문을 어색하지 않게 던질 수 있고, ‘비장하지 않게’ 답할 수 있는 게 현재 공무원노사관계. 인터뷰를 마치고 위원장실을 나오니, 공무원노조 중앙 사무실에선 30여명의 간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인권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만큼 ‘강경한’ 지침을 내렸고, 조합비 원천징수마저 금지시켰지만, 노조 조직력의 큰 누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조합비는 자체 징수 방식으로 대부분 전환시킨 상태다.
이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마음도 답답하다. 권승복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측’과 교섭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